마약 범죄 관련 법률 절차; 불구속, 구속, 기소유예, 재판

마약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끊고 새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분들을 위해 제가 배운 마약 관련 지식들을 앞으로 조금씩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약은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을 끊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만 하기에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 혹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자수를 하고 이를 계기로 끊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수 이후 법률 절차>
경찰서 조사 → 검찰청 → 재판(공판)

 

1. 경찰서 조사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불구속/구속 수사로 나뉘게 되는데,

초범이고 자수를 했으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경우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불구속 수사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불출석할 경우에는 도주사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하게되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2. 검찰청

검찰청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를 받느냐 혹은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단계인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입니다. 

•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이 마약 관련 범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소위 말하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소유예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4일간 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3. 재판(공판)

재판을 통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 집행유예를 받는 다는 것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게 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을 포기해야 하므로, 집행유예는 또 한번의 감사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형: 재범이거나 판매, 알선, 교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실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으시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판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이경우에는 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면 검사를 통해 약물을 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간동안 약물을 하지 않고 잘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동안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이 결정되면, 그전에 받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건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의 징역을 살아야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 모두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약을 결심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최초 시점 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부터 반성의 의미가 담긴 양형 자료를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처분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약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마약과의 이별을 응원드립니다!